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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치료중단 확대 관련 입법례
◇ 관련상임위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 현안법령：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요 >
○ 현재 우리나라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연명의료중
단을 통한 자연스런 죽음이 가능하지만 연명의료중단의 대상과 방법 등이
외국입법례와 비교할 때 제한적임.
○ 2018년 7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제한적인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
해야 한다는 글리 게재된 바 있고,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이 인간의
죽음에 대한 진정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입법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
“적극적인 안락사”, “의사조력자살”등과 관련한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함.
< 네덜란드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관한 법률」 >
○ 네덜란드는 판례에 의해 허용되었던 안락사 내지 의사조력자살을 2002년
입법화 하였음.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조에
근거하여 환자의 요청에 의해 생명을 종결하거나 타인의 자살을 조력한 의
사의 형사책임을 면제해주는 요건을 규정
< 미국 오리건주 「존엄사법」 >
○ 1997년 10월 27일부터 미국 최초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률을 시
행하고 있음. 오리건주 존엄사법에 따른 “의사조력자살”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오리건주 성인 주민이 담당의사와 자문의사로부터 말기질환이라는 진
단을 받았을 때, 이 환자는 서면신청을 통해 생명을 종결하는 투약을 받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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