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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 네덜란드와 미국 오리건주는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조력행위가 원칙적으로
형법상 살인죄, 자살방조죄 등으로 처벌되지만 입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
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허용되는 ‘안락사’의 범위가 넓다는
것임.
○ 네덜란드는 “치료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오리건주는 고통 여부와는 별도로 “말기질환을 앓고 있
다는 진단을 받은 의사능력이 있는 환자”로 규정하공 있음. 이용자에게 제
공하여야 함.
○ 우리나라는 연명의료중단 대상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만 되어 있어 인
가 존엄성을 전제한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연명의료결
정법」상의 연명의료중단 허용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출처 : 국회도서관 「최신 외국입법정보」제9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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