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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법공포 : 최초 ’99. 12. 31.
최종개정 : ’17. 11. 28.
시행일자 : ’18. 11. 29.
영공포 : 최초 ’00. 12. 30.
최종개정 : ’18. 2. 27.
시행일자 : ’18. 3. 27.
「환경영향평가법」 구성체계
제2장전략환경영향평가
제1장 총칙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3절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1절전략환경영향평가의대상
초안에대한의견수렴 등
협의 등
제1조 목적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16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제2조 정의
제10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작성
협의 요청 등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10조의2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계획의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17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4조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결정 절차
제14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제18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제5조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제11조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생략
제19조 협의 내용의 이행
제6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제15조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제20조 재협의
제11조의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제7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
제15조의2 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제21조 변경협의
항목
제8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제4절 협의내용의 이행 및
제5절 시도의 조례에 따른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
관리 등
환경영향평가
제22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27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제35조 협의 내용의 이행 등
제42조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
요청 등
제36조 사후환경영향조사
평가
제23조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28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37조 사업 착공 등의 통보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제29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제38조 협의내용등에대한이행의무의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30조 협의 내용의 반영 등
승계 등
제31조 조정 요청 등
제39조 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제24조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제32조 재협의
제40조 조치명령 등
제25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33조 변경협의
제41조 재평가
제26조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제34조 사전공사의 금지 등
제5장 환경영향평가 등에
제4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관한특례
제43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50조 개발기본계획과사업계획의통합
제53조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제59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제44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수립 등에 따른 특례
제54조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및 협의 요청 등
제51조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제55조 결격사유
계속
제45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검토등
관한 특례
제56조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제59조의2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제46조 협의 내용의 반영 등
제52조 약식절차의완료에따른평가서의
제56조의2 권리?의무의 승계
제60조 보고?조사
제47조 사전공사의 금지 등
작성 등
제57조 업무의 폐업?휴업
제61조 환경영향평가대행실적의보고등
제48조 사업 착공 등의 통보
제62조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 비용의
제58조 등록의 취소 등
제49조 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감독
산정기준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제8장보칙
제9장 벌칙
제63조 환경영향평가사
제66조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제73조 벌칙
제63조의2 환경영향평가사 시험
제66조의2 환경영향평가협의위반사실의
제74조 벌칙
제64조 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공표
제75조 양벌규정
제65조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제67조 청문
제76조 과태료
제68조 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제69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70조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71조 환경영향평가협회
제7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200 -
환경영향평가법
법공포 : 최초 ’99. 12. 31.
최종개정 : ’17. 11. 28.
시행일자 : ’18. 11. 29.
영공포 : 최초 ’00. 12. 30.
최종개정 : ’18. 2. 27.
시행일자 : ’18. 3. 27.
「환경영향평가법」 구성체계
제2장전략환경영향평가
제1장 총칙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3절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1절전략환경영향평가의대상
초안에대한의견수렴 등
협의 등
제1조 목적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16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제2조 정의
제10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작성
협의 요청 등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10조의2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계획의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17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4조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결정 절차
제14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제18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제5조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제11조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생략
제19조 협의 내용의 이행
제6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제15조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제20조 재협의
제11조의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제7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
제15조의2 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제21조 변경협의
항목
제8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제4절 협의내용의 이행 및
제5절 시도의 조례에 따른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
관리 등
환경영향평가
제22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27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제35조 협의 내용의 이행 등
제42조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
요청 등
제36조 사후환경영향조사
평가
제23조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28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37조 사업 착공 등의 통보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제29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제38조 협의내용등에대한이행의무의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30조 협의 내용의 반영 등
승계 등
제31조 조정 요청 등
제39조 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제24조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제32조 재협의
제40조 조치명령 등
제25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33조 변경협의
제41조 재평가
제26조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제34조 사전공사의 금지 등
제5장 환경영향평가 등에
제4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관한특례
제43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50조 개발기본계획과사업계획의통합
제53조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제59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제44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수립 등에 따른 특례
제54조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및 협의 요청 등
제51조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제55조 결격사유
계속
제45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검토등
관한 특례
제56조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제59조의2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제46조 협의 내용의 반영 등
제52조 약식절차의완료에따른평가서의
제56조의2 권리?의무의 승계
제60조 보고?조사
제47조 사전공사의 금지 등
작성 등
제57조 업무의 폐업?휴업
제61조 환경영향평가대행실적의보고등
제48조 사업 착공 등의 통보
제62조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 비용의
제58조 등록의 취소 등
제49조 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감독
산정기준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제8장보칙
제9장 벌칙
제63조 환경영향평가사
제66조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제73조 벌칙
제63조의2 환경영향평가사 시험
제66조의2 환경영향평가협의위반사실의
제74조 벌칙
제64조 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공표
제75조 양벌규정
제65조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제67조 청문
제76조 과태료
제68조 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제69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70조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71조 환경영향평가협회
제7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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