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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제5장 경기도 재난안전관리 종합계획 (세부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중한 업무부담 및 재난업무 소홀을 초래
5.5.3 재난관리 책임(道 및 시군 부서별)·유관기관의 역할과 임무 등 모색
? 조직 내 재난관리부서의 낮은 위상
1) 재난관리체계
→ 책임소재문제로 인한 부서 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능력 있는 직원
이 서로 올 수 있도록 장려하는 인센티브제도 부여 필요
(1)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 행정직 위주의 재난관리부서 편성
? 지자체 차원에서의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미비
→ 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재난관리 업무를 실시하면 업무에 혼선
- 기관 내부사정 등을 알리기 꺼리는 이유로 협업체계 구축의 어려움
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난관리부서는 부서 특성상 현장근무 경험
→ 재난상황 발생시 재난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의 협업체계 구
이 있는 방재직 직원 위주로 편성
축
? 소방분야에 편중된 협업체계 구축
- 소방분야에 대한 MOU 체결 및 협업 훈련은 잘되어 있으나 나머지는 상황
(3) 사고조사체계
전파 체계 정도만 구축
? 재난 사고조사시스템 부재
→ 지자체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교통 통제해 줄 경찰서나,
- 재난발생 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사고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철탑 도괴 시 가철탑을 지원해 줄 군부대와 MOU 체결 및 정기적 협
동일사고가 반복하여 발생
업 훈련 실시
→ 재난이 발생한 경우 외부 조사기관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재난사고 경
? 통신체계 마비 시 협업체계의 단절 우려
위 및 대응사례 조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재난대응사례로 배포하
-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가 상황실 사이의 전화(유선망)로만 연결
여 향후 재난대비 참고자료로 활용
→ 현장과 사람이 매칭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리 백업시스템 구축(통
신이 마비될 경우를 가정하여, 전화망이 끊길 경우 백업으로 파견할
인력 지정)
? 인근 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 미비
- 인근에 있는 지자체라도 다른 시·도에 속해 있으면 재난자원 공동활용 등
연계 노력 부재
(2) 부서 및 인력 분배
? 지자체 재난 담당자 인력 부족 및 업무 겸임
- 지자체 차원의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담당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재난대
응보다는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간의 가교 역할만 수행
- 지자체의 재난, 안전, 환경 등 업무가 한 부서에 의해 수행됨으로 인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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