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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관 부서 확정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사업의 소관 부서는 목적과 사업의 범위에 따라 결정
하여야 할 것이다.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지원 조례의 제정 목적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것이고, 지원 사업의 범위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직업교육, 취업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그밖에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사회적 약자이자 소외계층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사무 중 복지사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복지 관련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유사 조례 제정 사례
(1) 지방자치단체의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조례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남 서산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전북 전주시 등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또는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각 지원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에 더해 도민의
의무로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각 조례는
지원사업의 내용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교육, 그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
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다.
(2)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위해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8년 3월 21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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