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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2008년 9월 22일 시행되었다. 서울특별시는 이 법률을 근거로, 2009년 5월
총 9개 조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안(제1조 및 제3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
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799호)
5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 사업
2.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 제공과 교육, 직업훈련 사업
3. 다문화가족의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등평등한가족관계유지를위한사업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6.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에 근간을 두고 있는바, 이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조례」의
근거가 되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조(국민의 협력 등)제2항‘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추진사업의 안정성 확보 및 책임의
명확화를 위해 시행되며, 경제적 자립을 도모를 위하여 직업교육 등 여타의
59)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1년 9월29일 전부 개정되었고, 2014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서 폐기되었다.
220 주요정책?연구과제자문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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