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2페이지

지원사업을 명시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정착지원 조례와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작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이후
서울특별시의 각 구는 물론 전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3)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충청남도는 2010년 2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
하고 아동을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후 제주도를
포함한 경기도 파주시 등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 관련된 법률의 공백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주민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5. 요약 및 제언
범죄자에 대한 사회내처우인 보호관찰 제도가‘범죄예방’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인 보호관찰소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
공동체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조성이 필수적이다. 특히 생활지원, 심리치료, 사회
지지망 개선과 보완 등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보호관찰 대상자가 기초생활
기반을 형성하도록 돕고 사회적 소외와 분노감 등 정서적 문제를 해소하여
사회정착을 지원할 때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
범죄예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보호관찰소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조례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정착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보호관찰 기관의 설립 목적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 완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221
- 215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