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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유통조사
①
+
- 국외문화재소장자(기관)현황및실태파악
- 국외문화재유통시장현황및실태파악
조사
- 국외소장기관, 민간인 등 대상
- 고미술상, 경매사, 온라인거래 등 대상
↓
출처·반출경위·문화재 가치 확인　
②
비
확인
① 출처·반출경위(불법·부당성 여부)확인
②문화재가치(역사·예술·학술적가치등) 확인
공
↓
개
① 환수여건 분석
②소장자 교섭
③ 환수방식 선택
③
① 사안별관계기관및민간단체현안공유및협의 ②법적검토, 환수여건및환경분석등실시
착수
③ 환수 주체 선정
④ 구매방식선택시관련예산조달방법선택
↓
공
기증
구매
대여
법정강제
개
④
환수 추진방식에 따라 환주 주체의 역할도 제한될 수 있으며, 현실적인
완료
국제질서가 엄존하는 상황
국외소재문화재의 일반적인 환수절차와 흐름도
m 정책제언
- 첫째, 지자체의 문화재 환수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담당인력과 예
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으로 환수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및 인력 지원
이 필요함
· 문화재 환수는 외교적, 경제적인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문화재만이 아닌 다방면에서의 전문성을 요하며, 시일이 걸리는 사항
이므로 장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
함
- 둘째, 전문화된 인력으로 경기도 소재의 문화재에 집중하여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함
· 경기도 소재의 국외문화재에 대한 자료는 적으나 전국적으로 국외문화
재 환수사업, 운동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이 많이 있으므로 그들과
연계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셋째, 유튜브, SNS 등의 매체 사용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므로 경기
도 소재의 국외문화재를 홍보하고 환수의 정당성을 알리는 전략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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