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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방안 및 절차 연구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m 필요성
-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경기도조례 제5668호,
시행 2017. 8. 7.)가 제정됨
- 국외소재 문화재의 경우 경기도 문화재 여부 판단이 어렵고 기준도
불명확함
- 경기도 문화재로 판명될 경우에도 환수 방안 또는 절차에 대한 구체
적인 매뉴얼이 없어 환수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환수절차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경기도
차원의 매뉴얼 제작 및 배포가 필요함
□ 주요내용
m 연구내용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현황 및 방안·절차를 파악함
-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방안 및 절차 샘플링을 연구함
-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전략을 도출함
-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방안 및 절차 매뉴얼을 작성함
m 조사결과
-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의 체계적인 방안과 절차를 제안함으로
써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경기도조례 제5668
호, 시행 2017. 8. 7.)의 본래 목적인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의 활
성화를 실현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 본 연구용역을 통하여 작성된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의 환수방안 및
절차 매뉴얼을 제작하여 기초의회에 배포하여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
재의 환수 필요성을 공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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