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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입법동향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본회의 의결 : 2021. 5. 21.]
[의안번호 : 제2110280호]
◇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정부 제출, 이수진, 강은미, 임이자 의원)
◇ 제정이유
○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가사노동이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점차 시장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과 가사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특히,
현행 노동관계 법령은 가사사용인,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가사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인증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
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
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가사서비스”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이 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의 근로관계 및 가사근로자가 이용자에게 제
공하는 가사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적용함(안 제5조).
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 관계 법령
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아니하며,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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