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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1. 5. 28. / 발의자 : 권정선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 개정이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정하여, 경기도교육청 기록물의 체계적인 생산·관리와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
을 위한 기록물관리의 기준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 하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및 관리대상 기록물을 명시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신설).
37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1. 5. 28. / 발의자 : 유근식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2020.8.25.)됨에 따라 적극행정지원위
원회의 명칭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규정에 맞게 정비함.
나.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장려를 위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
다.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정책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을 상위 규정에 맞게 ‘적극행정위원회’로 수정함(안 제7조).
나.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 정수를 확대함(안 제8조).
- (현행) 9명 이상 15명 이하 → (개정) 9명 이상 45명 이하
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라. 적극행정 우수사례 확산 노력을 명시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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