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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체계
토지이용계획체계
국 토 기 본 법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준 제시
? 국토종합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 도종합계획 : 도지사
? 시?군종합계획 : 시장?군수
? 지역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부문별 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적정 배치하기 위한 종합계획
?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규정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
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농림지역 :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용도지역 의제
?
개별법에 의거 용도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되면 도시지역으로 인정
관련법
? 항만구역 :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 어항구역 :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 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
산업단지
? 택지지구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 전원구역 :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 「국토계획법」 제42조에 의거 의제
? 「건축법」(건축물 설치관련)
? 「농지법」(농지전용 등)
? 「산지관리법」(산림형질변경, 벌채 등)
기타 개별법에 의한
?
?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등)
? 「군사시설보호법」(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행위
토지의 사용 및
제한 등)
? 「환경정책기본법」(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
규제
대책지역 내 행위제한 등)
? 「자연공원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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