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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국토기본법
법공포 : 최초 ’02. 2. 4.
최종개정 : ’20. 2. 18.
시행일자 : ’21. 2. 19.
영공포 : 최초 ’02. 12. 18.
최종개정 : ’20. 11. 24.
시행일자 : ’20. 11. 24.
「국토기본법」 구성체계
제1장 총칙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제1조 목적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도종합계획의 수립
지역계획의 수립
제2조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
제6조 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제13조 도종합계획의 수립
제16조 지역계획의 수립
제3조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제7조 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제14조 도종합계획의 수립을위한공청회
부문별계획의 수립
제4조 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제8조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제15조 도종합계획의 승인
제17조 부문별계획의 수립
제4조의2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9조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제17조의2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여건 조성
제10조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국토 여건 조성
제5조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제11조 공청회의 개최
제5조의2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
제12조 국토종합계획의 승인
지표 및 기준
제4장국토의계획및이용에
제3장국토계획의 효율적추진
제5장 국토정책위원회
제6장 보칙
관한연차보고 등
제18조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23조 삭제
제26조 국토정책위원회
제31조 비용 부담의 원칙
제19조 국토종합계획의 정비
제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27조 구성 등
제3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제19조의2 국토계획평가의 대상및기준
연차보고
제28조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등
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9조의3 국토계획평가의 절차
제25조 국토 조사
제29조 삭제
제3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0조 계획 간의 조정
제25조의2 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제30조 삭제
제21조 국토계획에 관한처분등의조정
제22조 재정상의 조치
제1장 총칙
목적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법 제1조)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
국토관리의
?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기본이념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 삶의 질을
(법 제2조)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집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이 특성에 따라 개성 있게 발전하고, 자립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토의 균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균형 있
있는 발전
는 발전을 이룩하고, 생활 여건이 현저히 뒤떨어진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법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의 화합과
공동 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용수 시설, 물류 시설, 정보통신 시설 등 국토의 기간
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경쟁력 있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수자원, 산림자원, 식량자원, 광물자원, 생태자원, 해양수산자원 등 국토
국토여건의 조성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토의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의삶의질향상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위한국토여건조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법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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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법공포 : 최초 ’02. 2. 4.
최종개정 : ’20. 2. 18.
시행일자 : ’21. 2. 19.
영공포 : 최초 ’02. 12. 18.
최종개정 : ’20. 11. 24.
시행일자 : ’20. 11. 24.
「국토기본법」 구성체계
제1장 총칙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제1조 목적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도종합계획의 수립
지역계획의 수립
제2조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
제6조 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제13조 도종합계획의 수립
제16조 지역계획의 수립
제3조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제7조 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제14조 도종합계획의 수립을위한공청회
부문별계획의 수립
제4조 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제8조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제15조 도종합계획의 승인
제17조 부문별계획의 수립
제4조의2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9조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제17조의2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여건 조성
제10조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국토 여건 조성
제5조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제11조 공청회의 개최
제5조의2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
제12조 국토종합계획의 승인
지표 및 기준
제4장국토의계획및이용에
제3장국토계획의 효율적추진
제5장 국토정책위원회
제6장 보칙
관한연차보고 등
제18조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23조 삭제
제26조 국토정책위원회
제31조 비용 부담의 원칙
제19조 국토종합계획의 정비
제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27조 구성 등
제3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제19조의2 국토계획평가의 대상및기준
연차보고
제28조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등
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9조의3 국토계획평가의 절차
제25조 국토 조사
제29조 삭제
제3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0조 계획 간의 조정
제25조의2 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제30조 삭제
제21조 국토계획에 관한처분등의조정
제22조 재정상의 조치
제1장 총칙
목적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법 제1조)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
국토관리의
?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기본이념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 삶의 질을
(법 제2조)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집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이 특성에 따라 개성 있게 발전하고, 자립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토의 균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균형 있
있는 발전
는 발전을 이룩하고, 생활 여건이 현저히 뒤떨어진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법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의 화합과
공동 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용수 시설, 물류 시설, 정보통신 시설 등 국토의 기간
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경쟁력 있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수자원, 산림자원, 식량자원, 광물자원, 생태자원, 해양수산자원 등 국토
국토여건의 조성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토의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의삶의질향상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위한국토여건조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법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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