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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집행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
보전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영향이최소화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환경친화적
위하여토지이용에관한종합적인계획을수립하고이에따라국토공간을체계적으로관리하여야한다.
국토관리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산, 하천, 호수, 늪, 연안, 해양으로이어지는자연생태계를통합적으로관리?보전하고
(법 제5조)
훼손된자연생태계를복원하기위한종합적인시책을추진함으로써인간이자연과더불어살수있는쾌적한
국토환경을조성하여야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에따른국토에관한계획과「환경정책기본법」에따른환경보전계획의연계를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적용범위, 연계방법및절차등을환경부장관과공동으로정할수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지표 및 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별도의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국토관리의
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평가지표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표 및 기준을 설정?공고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법 제5조의2)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정?공고한
지표 및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을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할 수 있다.
?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계적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
1. 국토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토발전의 기본 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2의2. 교통, 물류, 공간정보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 방향과
혁신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국토종합계획
4.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법 제10조)
5.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 기간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6. 토지,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수산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 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8. 수해, 풍해, 그 밖의 재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
9. 지하 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부수되는 사항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
국토계획의 구분
1. 지역 현황?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 변화의 전망에 관한 사항
(법 제6조)
2.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도종합계획
3. 지역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 내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법 제13조)
4.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자원 및 환경 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 군 제외)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
시?군종합계획
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군계획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1. 수도권 발전계획: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분산 및 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지역계획
2. 지역개발계획: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
(법 제16조)
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3. 삭제
4. 삭제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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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집행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
보전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영향이최소화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환경친화적
위하여토지이용에관한종합적인계획을수립하고이에따라국토공간을체계적으로관리하여야한다.
국토관리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산, 하천, 호수, 늪, 연안, 해양으로이어지는자연생태계를통합적으로관리?보전하고
(법 제5조)
훼손된자연생태계를복원하기위한종합적인시책을추진함으로써인간이자연과더불어살수있는쾌적한
국토환경을조성하여야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에따른국토에관한계획과「환경정책기본법」에따른환경보전계획의연계를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적용범위, 연계방법및절차등을환경부장관과공동으로정할수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지표 및 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별도의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국토관리의
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평가지표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표 및 기준을 설정?공고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법 제5조의2)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정?공고한
지표 및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을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할 수 있다.
?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계적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
1. 국토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토발전의 기본 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2의2. 교통, 물류, 공간정보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 방향과
혁신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국토종합계획
4.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법 제10조)
5.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 기간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6. 토지,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수산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 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8. 수해, 풍해, 그 밖의 재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
9. 지하 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부수되는 사항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
국토계획의 구분
1. 지역 현황?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 변화의 전망에 관한 사항
(법 제6조)
2.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도종합계획
3. 지역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 내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법 제13조)
4.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자원 및 환경 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 군 제외)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
시?군종합계획
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군계획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1. 수도권 발전계획: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분산 및 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지역계획
2. 지역개발계획: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
(법 제16조)
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3. 삭제
4. 삭제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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