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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 국토종합계획 : 도종합계획및시?군종합계획의기본, 부문별계획과지역계획은국토종합계획과조화를이룸
국토계획의
? 도종합계획 : 해당 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됨
상호관계
?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 수립, 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
(법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고려하여 그 수립주기를 정하여야 함
구분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
중앙행정기관?지방
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공청회
국민 및 전문가 의견청취
개최
? 지역특성에맞는정비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민 및 전문가 의견청취
개발을 위해 필요
협의?의견
협의, 시?도지사 의견청취(국토
시 관계 중앙행정
국토계획의 수립
청취
교통부장관이 국토정책위원
기관의 장과 협의
회의 심의를 받을 경우)
(법제9조~제17조의2)
? 국토종합계획 내용을
하며 관계 법률에서
도지사가 수립 시 국토교통
반영하여 상충되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장관 승인
않도록 함
지역계획 수립
국토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시 관계
심의 후 대통령 승인
? 지역계획 수립?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 후
시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통보
관보의 공고, 관계 중앙행정
공보에 공고, 관할 구역 시장?
승인 후
기관의 장, 시?도지사
군수 송부
?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결과와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의 재검토?정비
국토계획의
? 국토계획평가 대상 :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 대상
정비?평가
? 평가 :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에 따라 수립되었는지 평가 (국토모니터링 결과 우선적 검토)
(법제19조~제19조의3)
- 평가기준 : 균형적 국토발전, 국토의 경쟁력 강화,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계획의 적정성
?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기본이 됨(군사계획 예외)
다른 법령에
?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의한 평가결과와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
의한 계획과의
관계 및 정비
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 시 정비
(법 제8조, 제19조,
?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 :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을 대상으로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에
제19조의2)
따라수립되었는지 평가
국토계획평가제도
1)
? 국토계획평가제도란 국토계획수립단계에서국토관리기본이념인‘효율성, 형평성, 친환경성’을계획에반영하고,
제도 개요
국토종합계획및상위?유관계획과의‘정합성’을확보할수있도록계획수립권자가스스로‘계획(안)’을평가하는제도
? (평가대상)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종합계획?지역계획 (5개 유형),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등 기간시설계획(11개 계획), 주거종합계획 등 부문별 계획(12개 계획)
평가의 대상 및
시기
? (평가시기) 대상계획의 내용을 사전 검증하고 보완하는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 평가
? (평가기준)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등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의 반영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4개)*
* 국토의 균형발전, 국토의 경쟁력 강화, 친환경적 국토관리, 계획의 적정성
? (평가절차)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계획 수립? 변경 시 평가요청서를 제출, 국토부 장관은 평가 및 국토
정책위원회 상정?심의 후 통보
* 평가절차 예시도(도시?군기본계획)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평가요청서 제출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
→
평가요청서 검토
→
국토계획평가
(자체평가 포함)
(시장 ? 군수)
(시장 ? 군수)
(환경부,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국토계획평가
→
심의결과 통보
→
계획(안) 반영
결과 심의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시장·군수)
1)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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