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9페이지

자치단체 간 여비 지급기준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각주: 2018. 1. 9.
대통령령 제28576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고)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조례로 지방의회 의원의 숙박비를 정액으로 규정하게 될 경우 별도의 증거서
류 제출이 요구되지 않아 여비의 허위ㆍ과다 청구 등이 발생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지
방의회 의원의 국내 여비 지급 시 준용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취지에 반하게 되
는 측면이 있고, 실제 지방의회 의원이 지출한 숙박비가 조례에서 규정된 정액보다 낮을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금액(실비)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지방자치법 시행
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범위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진안고원시장
13
판매점포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를 기존 사용허가자로부터 사용권을
양도받은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도록 허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안건번호 : 의견21-0399
/ 요청기관: 전라북도 진안군
/회신일자 2022. 1. 12.]
◇ 질의요지
○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진안고원시장 판매점포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를 기존 사용허가자로부터 사용권을 양도받은 사람의 명의
로 변경하도록 허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 이 사안의 경우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3조제4항에 근거하여 일반
적인 사용자 변경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
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아
니하는 범위 내에서”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를 해석할 때에도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107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