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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이하 “진안군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는 진안고
원시장을 공설시장의 기능을 갖는다고 규정하면서 제12조제1항에서 진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고원시
장의 효율적 관리와 수익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는바, 이처럼 진안고원시장은 행정재산으로 그 사용 허가는 공유재산법 제20조에 근
거하고 있으므로 진안군조례의 내용도 공유재산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
다.
살피건대 진안군조례 제13조에서는 진안고원시장의 점포사용에 대하여 사용자, 면적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장 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를 군
수에게 제출해야 하고(제4항), 군수는 변경 허가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제5항)하여 “사용자”를 변경 허가가 가능한 대
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를 변경하는 것은 공유재산 사용 허가 대상자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진안군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용자 변경은 사용자 이름을 변경하는
등 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나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사용자 승계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
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
1항),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해
서는 안 되고 다만,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단서에 따른 기부자
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
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제3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유재산법령에서는 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안군조
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용 변경 허가 대상도 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 단서의 요건에 해
당하거나, 사용자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진안
군조례 제13조제4항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사용자 변경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
은 상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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