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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기간이같은항각호의구분에따른기준에맞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기준에맞는조례가
제정되거나그기준에맞게개정될때까지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내에청구인명부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1. 시·도: 15일
2. 시·군 및 자치구: 10일
주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민
한다.
조
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9세”를 각각 “18세”로,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을
발
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시장에게”를 “시의회에”로 한다.
에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
한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9세”를 각각 “18세”로,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을
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도지사에게”를 “도의회에”로 한다.
률
제77조의 제목 “(「지방자치법」의 준용)”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약
(
칭
준용)”으로하고,같은조제1항전단중“「지방자치법」제15조,”를“「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
:
주
및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민
조
례
발
안
법
)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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