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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1. [제
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4
2. [일부개정] 문화예술진흥법
4
3. [일부개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5
4. [제
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5. [일부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6
6. [일부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7. [일부개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6
8.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시행령
7
9. [일부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 타 시?도 입법동향
1.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8
2.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 조례
9
□ 국회입법 이슈와 논점
지역정당의 허용 필요성과 입법과제 : 정당정치의 다양성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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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의 활성화
□ 한국법제연구원 특집이슈
◇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입법(Ⅰ)- 소상공인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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