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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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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0. 27.]
[법률 제18844호, 2022. 4.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m 현행법은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기관 단위로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직장협의회만을 설립
할 수 있도록 하여 단위 기관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협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임.
m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협의회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한편,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서 직급
기준을 삭제하는 등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기관장과의 협의 사항에 소속 공무원의 모성
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직장협의회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2조의2 신설).
나. 직장협의회의 가입기준 중 직급기준을 삭제하고,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도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장협의회 가입범위를 확대함(제3조).
다. 직장협의회 및 연합협의회가 기관장과 협의하는 사항에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라. 근무시간 중 직장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제5조의2 신설).
마. 기관장은 직장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와의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현황을 공개하도록 함
(제6조제4항 신설).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조 례 :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 경기도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고 함) 제7조의 위임에
따른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함)를 두고
있으나, 개정 법률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음.
○ 다만, 법률의 개정 취지를 살려 법률에 신설된 연합협의회 관련 사항(법률 제2조의2제3호)과
협의회 활동 범위에 관한 사항(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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