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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68호, 2022. 1.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m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에서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학교예술강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업무에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제10조제4항제2호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학교예술강사를 두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의2 신설).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 교육기획위원회
▶ 조 례 :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의2 신설에 따라 현행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6조에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학교예술강사 지원’에 관하여
별도 조항 신설 등 조례 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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