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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입법동향
타 시?도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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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0. 11.] [대구광역시조례 제5852호. 10. 11., 제정]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정이유
m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활동 확대를 위하여 만 70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무임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무상교통 지원계획, 지원대상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임(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이용방법, 손실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라. 지원중단 및 환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
할 수 있고,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노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어르신 시내버스 무임승차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어르신 시내버스 무임승차제는 노인들의 이동 편의성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절감 등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 특히,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와 연계하는 경우 고령
운전자 감소 및 교통안전과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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