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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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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6. 7.]
[대통령령 제33033호, 2022. 12. 6.,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942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주거재생혁신지구에 1천 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도시
재생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던 것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되는 지구면적에 대한 제한을 2만제곱미터 이하에서 20만제곱미터
이하로,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되는 규모에 대한 제한을 50만제곱미터 이하에서 200만
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거재생혁신지구 지구면적의 제한을 20만 제곱미터 이하로 변경함(제2조의2제2항).
나.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2년을 3년 이내의 범위로 정함(제10조제5항).
다. 도시재생혁신지구 규모를 200만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고자 함(제45조제6항).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조 례 :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위 시행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법정 위원회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임.
○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 도시재생
위원회를 설치ㆍ운영 중이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를 3년 이내의
범위로 변경할 수 있으나, 부칙 제2조에서 시행일 전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개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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