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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입법동향
타 시?도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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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0. 17.] [서울특별시조례 제8493호. 2022. 10. 17., 제정]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정이유
○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최근 고물가에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는
쪽방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쪽방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쪽방주민, 쪽방주민 지원시설, 쪽방주민 지원시설 종사자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나.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3년 주기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정함(제5조 및 제6조).
다. 쪽방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함(제7조).
라. 쪽방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쪽방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제10조 및 제11조).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서울시 조례는 쪽방 주민으로 분류되는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장이 이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경기도의 경우, 구도심을 중심으로 쪽방촌과 유사한 거주지가 다수 형성되어 있고, 2020년에는
경기도 내 비주택 거주자 인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비주택 거주자 인원은 (2019년) 641명에서 (2020년) 9월 2,184명으로 전년 대비 241% 증가
○ 경기도에서도 비주택(쪽방) 거주 주민에 대한 주거와 고용 등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을
위한 도의 지원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의 제정 등이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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