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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2. 11. 25. / 발의자 : 이채명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 개정이유
가.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완료된 기존 정책 연구용역의 평가서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경기도가
추진ㆍ관리하는 모든 연구용역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나. 또한, 동 조례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를
통합하여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제명).
나. 공공기관의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후최종결과물을자체홈페이지등에공개하도록함(안 제21조).
다.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폐지(부칙 안 제3조).
라. 정책연구용역 평가서 공개 소급 적용(부칙 안 제4조).
31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2. 11. 30. / 발의자 : 김재균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개정이유
가. 현행 교육협력지원사업은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교부하는 비법정전출금으로 경기도
교육청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어 경기도의 책임감이 결여되고, 시ㆍ군이 공동 참여
하는 경우 예산 편성ㆍ집행방식이 서로 달라 경기도와 시군의 협력이 단절되는 문제
점이 발생함. 이에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또한 비법정전출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해당연도의 교육
지원사업(교육협력사업 및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할 때,
교육협력사업(비법정전출금)의 추진실적은 사업을 실제 집행한 경기도교육감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정의 규정을 변경 및 신설함(안 제2조).
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신설).
마. 시ㆍ군,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등 관계자가 교육지원실무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바. 도지사가 상임위원회에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 시 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보고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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