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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제정]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3
[일부개정] 공연법
2.
4
□ 타 시?도 입법동향
1. [제정]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
5
2. [제정]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
□ 국회입법 이슈와 논점
◇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7
□ 국외동향 및 시책
◇ 가정폭력ㆍ스토킹 등 범죄피해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미국의 입법례
13
□ 유권해석 동향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18건(광역시ㆍ도 3건 / 기초 시ㆍ군ㆍ구 15건)
20
□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 의원발의 15건(제정조례안 6건, 개정조례안 9건)
64
□ 경기도ㆍ교육청 조례 및 규칙 공포 (′23년 4월)
73
◇ 경기도: 37건 [의원발의(위원회안 포함): 제정 8건, 개정 19건, 폐지 1건 / 집행부발의: 개정 9건] 76
◇ 교육청: 9건 [의원발의: 개정 8건 / 집행부발의: 개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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