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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31개 시군에서는 사업안내서를 작성하여 추진해 온 사업 경험이 있는 바 경기도는 시군
행정과 머리를 맞대어 경험을 공유하고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논의하는 ‘도-시군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통해 ‘2024년 경기도 주민제안공모사업 안내서’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
경기도는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이 2023년 9월 19일 한국직업사전에 ‘마을활동가’
23)
라
는 직업을 추가 할 만큼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을 제안하고 직접 실
천하는 31개 시군의 주민제안 공모사업 참여자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상
비전을 공유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안에서 적극적인 마을활동가 인
정이 있어야 한다.?또한 2022년 1000명이 넘는 마을활동가들이 제안한 ‘마을정책선언’이 선언
에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규 사업의 발굴도 필요하지만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혁신이 필요하다.
개정 제안 내용 관린 신·구 비교
기존
제안
개정 제안
연번
2019년 마을공동체
‘23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2024년 주민제안 공모사업
분야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내서
공모사업 추진계획
추진계획 + 안내서
? 공고문에 표기되는 각 사업
? 없음
별 예산 총액에 경기도 예산
연도(년)
도시비매칭비율
액 병기
2015
70:30
공고문에
? 없음
- 예: 사업총액 1억(도비 3천
2016
50:50
1
경기도 지원
만 원, 시(또는 군)비 7천만
표기
2020
30:70
원)
※2018년~2020년 단계별 시
군 이양, 시군 직접 추진
? 전체 사업 예산 중 30% 이
? 활동비 비목 없음
내 활동비 편성 가능
? 편성된 사업비는
실무 활동비
? 없음
? 예산 비목에서 활동비를 운
2
편성
모임구성원에게 지급할
영비 아닌 사업비 항목으로
수 없음
편성
? 연말 각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성과보고
시·군의
회 참여
3
활동성과
? 없음
? 없음
? 경기도 지원 예산을 선정 사
보고
업의 활동비로 항목으로 사
용(가능)
주민제안
? 당해연도 3월 중 선정
? 사업 시행 전년도에 사업 선
? 주민 참여 심사 및 선정
공모사업
정 절차 마무리 제안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정
절차
- (1단계) 서류심사
? 없음
4
간소화와
- (2단계) 주민참여심사
생략 근거 제시와 마을공동
사업 기간
- (3단계) 사업선정심의위원회
체 관련 위원회의 조기 회의
확보
-(4단계) 경기도보조금심의원회
개최 및 최종 선정
?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구
? 심사 기준에 ‘사업의 개방성’
심사 기준에
? 없음
5
성원 협력, 지속가능성
과 ‘사업의 공익성(또는 지역
포함될 사항
및 자립성, 효과성
사회 기여도)’ 반드시 포함
23) 워크넷(work.go.kr) > 직업?진로 > 직업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음
한국직업사전은 마을활동가를 ‘마을공동체 회복·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관계를 매개하는 조력자로서 자치·분
권 실현과 마을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 사업, 행사를 기획, 실행하고 마을조직이나 관련 공간을 구성, 운영한다’고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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