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24페이지

발 간 사
목
차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 분쟁민원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에 기준이 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을
구성하여 규약과 관리단집회 결의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민사특별법인 ?집합
건물법?을 알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집합건물 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2013년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당사자간
분쟁조정을 위한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인 ‘경기도집합건물열린상담실’을, 2020년 3월부터 입주민과 관리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집합건물관리지원단’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구분소유자, 임차인, 관리인 등)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원하는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얻거나 참고할 수 있도록 실무적이고 종합적인
자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21년부터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를 발간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2024년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책자에는 ?집합건물법? 해설 이외에도 분쟁 사례별 Q&A와 집회 개최 및 관리인 선임ㆍ해임
절차, 관련 서식 등 집합건물 관리 전반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여 입주민과 관리인의 집합건물 관리와
분쟁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 및 관리분쟁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이 계 삼
ii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매뉴얼ㆍ관리가이드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