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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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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0. 0.]
[법률 제0000호, 2024. 0. 00,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을 원칙적 허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함
◇ 주요내용
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규정함(안 제7조제1항)
나.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
편,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 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정하여 고향사랑 기부
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함(안 제8조의2 신설 및 안 제11조제2항 등).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조 례 :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이 법률안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을 변경하는 한편, 개인별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정 기부를 허용하는 등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경기도는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바, 조례 제3조제3항의 기부금의 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지정기부에 대한 내용의 추가가 필요하므로 현행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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