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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2024. 1. 25
/ 발의자 : 김옥순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 제정이유
가. 학교 급식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폐암 확진 또는 폐암 의심 소견을 보인 노동
자가 잇따라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학교 급식실이 죽음의 일터로 인식되는 등 사회
적으로 학교 급식실의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나. 학교 급식은 학생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출발점이자 학교 운영의 필수적 시설이라
는 점에서 안정적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서는 안전한 급식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
보다 시급한 실정임.
다. 이에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급식종사자가 안
전하고,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급식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급식시설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급식종사자의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급식종사자 배치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아. 휴게시설 및 휴식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자. 급식종사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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