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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재생 에너지 생산 및 보급 확대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과의 이익 공유 제도화
?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지역주민 참여시 투자금을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합리적인 이익 공유 기준 마련
? 수소발전 의무화제도(’21년 입법추진) 도입 시, 대규모 연료전지 등을 대상으로
경매 참여조건에 주민?지역상생 관련 사항 부여 검토
지역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산체계 구축
? 수용성 ? 환경성 있는 집적화단지 사업 추진 시 인센티브 지원
? 지역 맞춤형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역할 강화 방안 마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ㆍ규제 개선
?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도입
? 풍력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기구 도입을 통해 신속성ㆍ효율성 제고
? 부지 임대기간 및 인허가 의제 확대, 이격 거리 등 규제 합리화
? 인허가 의제처리 가능한 태양광 범위를 확대
? 시설 간 이격 거리 규제의 합리화?표준화 방안 마련
? 자가 생산량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설비 최적운영
? 소규모 자가용 태양광에도 자가 소비 후 계통에 공급하는 전력에 현금정산을
허용하여 지속적인 설비유지ㆍ보수 등 촉진
국민이 안심하는 신재생에너지 확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ㆍ환경성 강화
?
? 태양광 : 태풍?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의 설비영향 최소화를 위한 시공기준 등
개선 및 폐모듈 발생에 대비한 선제적 처리역량 확충
? 풍력 : 블레이드 안전성 제고를 위한 인증기준 강화, 안전점검 매뉴얼 마련 등
추진
? 수소 : 연료전지, 수전해 설비, 수소 추출기 등 저압 수소용품 사용시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상세 안전기준 마련
?
노후설비 교체 및 안전관리형 기술개발
? 보급사업 등으로 설치한 노후 설비의 고효율 패널 등으로 교체를 지원하고,
ICT 기반 안전관리 비즈니스 모델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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