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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투자계획
1. 기본방향
? 장기적인도시개발추세에따라도시내?외부에걸쳐나타날환경변화에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투자계획 수립
?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되, 각 단계별로 변화요인 발생 시 사업계획을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의 금융성 제고
?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
? 자주재원의 확충,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 도시재정계획과 연계한 가용 투자재원을 산출하고 도시 전 분야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도록 합리적인 투자배분계획 수립
2. 우선순위결정 기준
? 도시성장 및 인구정착에 기여하고 도시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최우선적
으로 투자
? 주민요구를 충족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생활권 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
? 도시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시설물의 설치
? 재정수입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투자가 직접수익을 유발하거나
비용환수가 용이한 사업,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 등 재원조달의 효율성이 보장
되는 사업부터 우선개발
? 광주시 주거복지 기본계획(2023~2027)에 근거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료 및 임대주택 지원, 전월세 대출금지원, 이사비용 지원, 주거복지 프로
그램 홍보, 주택공급추진,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행
[ 우선순위 결정 기준 ]
구
분
기 준
? 기존 인구의 정착 및 외부인구 유입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순위
? 인구 성장에 따른 시의 자립기반 확보에 필요한 사업
?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중 주거 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재정수입에 기여하거나 투자 수입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
제2순위
?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으로서 재원조달의 효율성이 큰 사업
? 주민 수요 및 공공서비스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사업
제3순위
? 도시규모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확충
? 생활권별 균형 발전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사업
? 장기계획 및 구상에 따른 사업 및 이와 연계되는 사업
제4순위
? 장래 여건 변화에 대비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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