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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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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4. 0. 0.]
[법률 제0000호, 2024. 0. 0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체육단체 활동 지원, 체육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관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하도록 개정(2021. 6. 9. 시행)됨으로써 종전
에 임의단체 또는 사단법인 형태였던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가 법정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음.
다수의 공익 목적 법인이나 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
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체육진흥 활동과 사업을 하는 지방체육회는 그러
한 국·공유재산 무상 대부 등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무공간의 안정적인 확보 등 법인의 실
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체육회
가 체육진흥활동을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신설 등),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
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3 신설),
다. 체육계 인권침해나 스포츠 비리를 축소ㆍ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18조의6제3항 신설 등).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조 례 :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 이 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
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과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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