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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문의
경기도
Q. (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7항제2항에
근거하여 지상변압기함을 심의에 회부하여 시·군 인정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한 지
여부는?
(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소유 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다면, 마땅히 시행령
상의 근거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로 지정한 후 필요하다면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법 해석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A. (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7항제1항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을 13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마목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등이 시·군·구 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음.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1호에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지상
변압기함’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편익시설물)로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옥외광고사업자는 소유권인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득한 후 시·군 옥외광고물
부서로 허가 신청할 사항으로 판단됨.
(다) 공공시설물 사용료 징수 항목은 시·군 고유사무이므로 시·군 조례 적용 및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등의 허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시·군의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로
문의하기 바람.
(27) 무료 공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이용 광고물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행정안전부
Q. 개방된 무료 공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이용 광고물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A. 주차장이 무료이기 때문에,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라고 해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주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공중이 자유
로이 통행하는 장소(도로 등)에서 보이지 않으므로, 옥외광고물법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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