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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하천 부지 내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이 없는 경우 「하천법」에
따른 하천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또는 장소에 해당되어 지주이용간판 설치가
불가능함.
아울러,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사항은 허가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가
사업대상지 여건, 특정구역 및 정비시범구역 지정 여부, 관계 서류 및 도서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이므로 해당 시·군에 문의하시기 바람.
(30) 옥외광고물법상 도로에 대한 판단 기준
행정안전부
Q. 공원과 도로에 접한 업소에 간판 추가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아파트 단지 내 진입도로와 도로에 접한 업소에 간판 추가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A.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서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을 접한 업소는 간판의 총수량을 4개로 규정한
것은 각 도로를 통행하는 공중에게 모두 홍보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
따라서 해당 업소가 도로의 굽은 지점에 위치하여 간판을 4개까지 설치할 수 있는 업소
인지 여부는 해당 업소 앞을 지나는 각각의 공간이 실제 도로로서 기능하여 광고 효과를
가지는지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임.
(31) (자동차)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재 결정
Q.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음식판매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이하 ‘비사업용 자동차’라 한다)의 외부에는 ‘소유자의 성명ㆍ명칭
ㆍ주소ㆍ업소명ㆍ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이하 ‘자기광고’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를 ‘타인광고’라 한다)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2호 중 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단 외의 교통수단 가운데 자동차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A. 심판대상조항이 비사업용자동차의 타인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자동차 이용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여 도시미관과 도로안전 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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