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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동명의로 받은 옥외광고물 허가에 공동명의자 중 1인으로 연장허가
법제처 해석
Q.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를 2인이 공동명의로 받은 경우,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에 대한 연장허가 신청을
단독으로(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명의자를 대리하거나 대표하여 연장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 가능한지.
A. 법령에 수인이 공동명의로 허가를 받은 경우 공동명의자 중 1인이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그러한 변경허가
신청은 법률효과의 귀속 주체인 공동명의자가 함께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른 공동명의자는 표시기간의 만료에 따른 법률효과의 종료를 예상하였음에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에 따른 법률효과가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바, 공동명의자 모두의 표시허가 기간 연장 의사가 확실한 경우에만 그 연장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표시시간의 연장허가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없을 것임. (법제처
21-0613, 2021.12.7.)
(14) 건물임대차계약서가 건물주의 승낙동의서로 갈음 여부
행정안전부
Q.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 시 건물임대차계약서가 건물주의 승낙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A.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제1항에서는 옥외
광고물의 허가 신청 시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실질적
요건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건물임대차계약서 계약조건에 임차인이
간판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건물주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음.
* 집합 건물의 광고물 표시 허가를 위해 승낙을 필요로 하는 구분 소유자의 수와지분 비율(각 4/5)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대법원 1996.10.25. 선고 95누1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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