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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토지 사용 승낙의 주체가 누구인지
행정안전부
Q. 토지 사용 승낙의 주체가 누구인지.
A.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에서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령에서는 해당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및 증빙서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
므로, 토지사용승낙서의 주체에 대한 판단은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해당
지자체에서 적의 판단할 사안임을 안내 드림.
승낙에 관한 문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 제13조(허가 취소 등) 제1항
1호에 따라 허가 취소 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타법에 따른 추가적인 제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16)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사용승낙서의 주체가 누구인지
행정안전부
Q.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사용승낙서의 주체가 누구인지.
A. 상가와 공동주택은 개별법에 따라 관리단이 각각 구성되므로 설치 위치에 따라 승낙서의
주체를 구분해야 하며, 별도로 규약을 정한 경우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제1항 제3호에서는 다른 사람이 소유
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용부분에
광고물등을 설치 신고시에 관리 주체의 승낙이 필요함.
주상복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제1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해당될 것임.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가부분은 집합건물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므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주체도 간판설치 위치 등에 따라 달리 적용이 될 것이며,
공용부분에 대해 별도로 정한 관리규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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