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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타사광고 허가 신청 시 대행사업자가 작성한 사용 승낙서만 받으면 되나
행정안전부
Q. 옥상간판 타사광고 허가 신청 시 옥외광고대행사업자가 작성해 온 사용 승낙서만 받으면
문제 없는지.
A. 상가와 공동주택은 개별 법에 따라 관리단이 각각 구성되므로 설치 위치에 따라 승낙서의
주체를 구분해야 하며, 별도로 규약을 정한 경우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제1항 제3호에서는 다른 사람이 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용부분에 광고물등을
설치 신고시에 관리 주체의 승낙이 필요함.
주상복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제1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해당될 것임.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가부분은 집합건물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므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주체도 간판설치 위치 등에 따라 달리 적용이 될 것이며,
공용부분에 대해 별도로 정한 관리규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8) 무허가 업체에서 설치한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관련
행정안전부
Q. 무허가 업체에서 설치한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관련.
A. 질의하신 안마사는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같은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제2항제3호에 따라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는 금지하고 있음.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5조(금지광고물등) 제2항제6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도 해당되므로 질의하신 것처럼 해당 광고물은 불법광고물에 해당되어 위반 등에
대한 조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옥외광고물법에서 해당 업소가 무허가인 경우 옥외광고물(간판)의 설치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도 존재하므로 해당 업소가 영업 허가를 득하지 못한 근거가 되는
개별법(의료법 등)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거짓된 내용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 제13조(허가 취소
등) 제1항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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