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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무허가 업소가 간판을 달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
Q. 무허가 업소가 간판을 달 수 있는지
A. 옥외광고물법에서는 해당 업소가 무허가인 경우에 대해서 별도의 제한요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업소가 영업 허가를 득하지 못한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예를 들어,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
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고물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음.
(20) 개별 법령에서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신고) 신청 반려 가능
행정안전부
Q. 개별 법령에서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신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A.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과 타 개별 법령은 그 입법
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법」이 타
개별 법령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는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각각의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물에 대한 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신청에
대해 「건축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허가청이 반려하는 것은 가능함.
(21)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이 준공 이후에만 가능한지
행정안전부
Q.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이 준공 이후에만 가능한지.
A.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제1항과 제2항에서 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의 표시 허가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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