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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중 하나로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여기서 건물의 소유자란 건물의 권리관계를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건물등기부에
기재된 자를 말하며, 건물등기를 위해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먼저 받아야 함.
따라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또는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건물의 사용승인 이후에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2) 간판을 표시계획서와 상이하게 설치 시 어떤 조치를 받는지
행정안전부
Q. 간판을 간판표시계획서와 상이하게 설치하였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받는지, 제출한 간판
표시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는지와 절차.
A.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제1항제3호에서는 광고물 표시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요건으로 다른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을
표시할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13조(허가 취소 등)제1항1호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광고물등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한 간판
표시계획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허가나 신고의 효력은 상실되며,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위반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시장등이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가
가능함을 안내드림. 간판표시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7항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진행해야 할 것임.
(23) 공작물 축조 신고를 받은 공작물에 대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경기도
Q. 「건축법」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은 공작물(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경우, 별도의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A.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구조물(공작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물등의 허가·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법」 제83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한 게시시설에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도 옥외광고물 법령에 따라 별도로 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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