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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제1항제2호에서 판류형은 문자·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 입체형은 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음.
도 조례 제8조제1항제5호 다목에 “공동주택의 외벽에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 표시를 할
경우 도료·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질의 사항에 첨부된 자료를 검토한 바, 첨부자료 중 BI사인 원색도안 심볼 사인은 문자·
도형 등이 표시된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으로 판류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공동주택의 외벽에 표시할 경우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
(3) 벽면이용간판 추가 설치 가능 장소
경기도
Q.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추가 설치 가능 장소.
A. 벽면이용간판은 하나의 업소에서 하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단,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에 접한 업소의 경우에는 추가로 1개 설치 가능함.
아울러, 위와 같이 추가 설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벽면에 1개의 간판만 추가
설치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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