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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
가목 적용 가능 여부.
벽면이용간판(사진표시 ㉮)은 경기도 조례 제8조제2항제2호가목이 아닌 제8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간판에 해당하므로(건물의 가장 높은 층) 제8조제1항에 따른 간판(사진
표시 ㉯) 유무와 관계없이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 표시 가능함.
※ ㉮㉯의 간판이 같은 벽면에 위치할 수 있음.
(5) 벽면이용간판 표시방법
경기도
Q. 판류형 벽면이용간판 현장 사진(아래 사진)과 같이 벽면에 밀착된 상황으로 「경기도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제1항에 따른 설치 허가 가능 여부.
A.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4호는
간판의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간판의 윗부분은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설치 허가할 수 없음.
참고로 법령의 운영 취지 등을 감안하여 간판의 뒷부분(간판을 부착시킨 삼각 돌출
시설물)을 간판의 게시시설이 아닌 벽면의 일부분(돌출)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벽면에
밀착되어 벽면으로부터 돌출되지 않았거나 일부 간판의 두께만큼만 돌출된 것이므로 이는
30센티미터 이내에 해당하여 표시가 가능할 수도 있어 간판의 뒷부분(간판을 부착시킨 삼각
돌출 시설물)을 간판의 게시시설로 볼 것인지 또는 벽면의 일부분으로 볼 것인지는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인 귀 시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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