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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자형 벽면이용간판의 간판 총수량
행정안전부
Q. 양쪽 벽면의 일부를 이용하여 L자 모양으로 광고 시, 간판 총수량의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광고물이 두 개의 벽면에 걸쳐 있다 하더라도 두 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간판
으로 볼 수 있음. 다만, 두 개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각의 면에 서로 다른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간판으로 보아야 함.
(7) 공동주택 명칭 및 보조명칭 표시방법
경기도
Q. 관내 공동주택 외벽에 공동주택 명칭 및 동 표시에 대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로고에
아파트 명칭이 포함된 경우 이를 주표시와 보조표시 중 어느 것으로 구분해야 할지 여부
및 아파트 명칭이 포함된 로고 외에 별도의 아파트 명칭 표시가 가능한 지 여부.
A.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2조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규정에 따라 공동
주택 명칭의 보조표시는 공동주택 명칭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라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특별한 사유는 상표·특허 등록 등의 경우가 해당될 것임.
따라서 질의한 [도면1]의 원안에 표시된 로고와 문자가 동일한 모양으로 상표·특허 등록
등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자가 포함되더라도 공동주택 명칭의 보조표시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질의한 [도면2]의 원안에 표시된 영문은 상표·특허등록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영문으로 표기가 가능할 것이나,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간판의 총수량)
및 제8조(벽면이용간판) 제1항 등 제정목적 등을 종합 검토 결과 공동주택의 명칭 표시
및 보조표시 개수는 건물에 각각 1개씩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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