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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정비사업조합 등은 조합원의 재산권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수천억
원의 지출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지출을 통제하고 표준화 할 수 있는 집행 및 보고의 기준
이 없었습니다. 정비사업은 일반적인 영리기업의 회계처리 및 보고와 달리 정비사업만의
고유한 예산과 회계의 특성이 있음에도 정비사업에 맞는 예산 편성 및 집행결과에 대한
보고가 적정하지 못하여 조합과 조합원 간에 불신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의 편성, 집행된 예산의 보고, 투명한 자금 집행을 위한 조합의
내부통제 기준 및 업체 선정은 투명한 자금집행과 정비사업 수행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이
는 데 있어 중요하나 이러한 기준이 없으니 자금집행 기준이 투명하지 못하였고, 보고체
계가 부실하여 조합의 회계정보를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예산 편성 및 회계보고 미비, 업무추진비 등 각종 정비사업비 집행
기준 미비로 인한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갈등 등은 회계기준이 없어서 발생되는 통제시스템
부실에서 발생된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산, 결산 및 내부통제 기준의 미비로 인한 불신은 민원과 송사로 사업은 지연되고 금융
비용 등 정비사업비의 증가는 조합원의 분담금을 증가시켜 사업성이 악화되는 등 조합원
재산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정비사업 조합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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