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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4. 12. 04. / 발의예정 의원: 이은미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 제정이유
가. 화재, 재난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이 신속히 출동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출동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및 시·군 간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긴급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추진사항 점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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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광역지자체 최초 조례안)
입법예고:
2024. 12. 05. / 발의예정 의원: 장대석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 제정이유
가.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출관은 통합재정자금 등의 관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휴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나. 이에 대한 명확한 운영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자금운용의 실질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판단됨.
다. 공공자금 운용의 유연성은 높으나 이자율이 낮은 공공예금 등에 대기성 자금인
‘유휴자금’의 예치 비중을 낮추고, 운용유연성은 제한되나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의 예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함.
라. 이를 위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운용원칙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 공공자금 운용을 통한 더 높은 이자수입을 창출하여
도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공공복리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발의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조 및 제4조)
다. 공공자금 운용관리계획 수립 및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공공자금 운용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공공자금 운용을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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