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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안 연구
□ 연구의 필요성
ㅇ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도시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동시에 노후화 문제
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노후된 계획도시들은 도시기능의 약화와 주거환경의 열악화로 인해 주
민들의 생활 만족도와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노후 계획도시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
비법)」이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었음.
ㅇ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기존의 정비법과 다르게 여러개의 주거단지를 묶어
통합 재건축을 유도하여 기존의 재건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 이를 위해서 용적률 기준 완화,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등 통합재
정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고려되고 있음.
ㅇ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 군공항과 성남시의 서울공항 인접 지역에
서는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노후도시계획법의 용적률 상향을 적용받지
못하여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함.
- 경기도 내 군공항 인접 지역은 이러한 고도제한으로 인해 노후계획도시로서
의 재개발 및 도시기능 강화에 있어 큰 제약을 받고 있음. 이로 인해 군공항
인접 지역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향후 노후계획도시정비법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과 군공항 인접지역
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수준이 급격히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됨.
ㅇ 따라서, 군공항 인접 지역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대안적 지원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이를 통해 군공항 인접 지역의 개발 제약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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