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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ㅇ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에서 발생하는 고도제한
문제로 인해 용적률 상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당 지역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해, 현재 적용 가능한 법적·제도적 한계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체
지원책을 제안함으로써 군공항 인접 지역의 도시기능 강화와 쾌적한 주거지
역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군공항 인접 지역의 노후계획도시들이 겪고 있는 개발제약 하
에서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
□주요내용 및 연구결과
1) 민간 및 군공항 관련 지원제도 검토
ㅇ 민간 및 군공항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제도
-『공항소음방지법』, 『군소음보상법』, 『군공항이전법』, 『평택특별법』
- 주로 소음으로 인한 간접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군공항이 이전
하는 경우 이전 대상지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됨
ㅇ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제도 전무함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인한 상한 용적률 적용 가능성으로 인하여 비행
안전구역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이와 관련한 지원제도는 전무하며, 재산권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가 필요
2)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 지역 분포 및 영향 분석
ㅇ 군공항별 고도규제 영향 노후계획도시 대상 택지 및 아파트 단지 검토
- (성남공항) 분당구 113개 단지, (수원공항) 권선1~3, 매탄, 매탄1~4, 영통,
정자 등에서 총 45개 단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가능할 것으로 판
단됨
ㅇ 대상 아파트 단지별 고도제한에 따른 용적률 상향 영향 검토
- 노후계획도시 소수 공동주택 단지가 고도제한에 따른 상한 용적률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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