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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이 있는 것으로 도출됨
- (성남공항) 현황 용적률 대비 100%p 이상 용적률 상향 불가 3개 단지(3%)
- (수원공항) 현황 용적률 대비 100%p 이상 용적률 상향 불가 14개 단지(31%)
3) 국·내외 공항도시 사례연구를 통한 도시기능 강화 지원방안
ㅇ 공항도시 개념 등장으로 인해 공항시설과 다양한 시설을 복합개발 경향
- 공항위계와 성격에 따라 공항시설과 복합화하는 도입 프로그램이 상이함
- 단, 지역과 상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려함
ㅇ 군공항 이전과 민군복합공항 전환여부에 따른 도시기능 강화 전략 검토
- 군공항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적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이 가능함
- 군공항 또는 민군복합공항이 유지 또는 전환된다면 유형별로 적합하고 지역
과의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전략을 차별적으로 수립이 필요함
국제허브공항
지역거점공항
민군복합공항
군공항
(인천, 창이, 나리타)
(김포)
(청주, 나하)
-MRO, 물류/유통산업
- MRO, 항공제조산업
-인근 산업과의 클러
- 군용 항공기 MRO, 군용 드론 연구개발 산업
산업
- 대규모 물류/유통산업
스터 및 연계된 산업
- 군 관련 식품, 일상용품 생산/유통산업
- 지식산업업무단지
유치
-군·민 양측 이용객 대상 소규모 상업시설 등
-복합리조트 등 문화·상업·위락 복합시설
복합
-추후 민군복합공항 전환 및 공항 확대를 고
-백화점, 호텔, 공연장 둥 대형상업시설
려한 공간계획 필요
교통·
-복합환승시설 등 소음 유발 시설을 우선 도입프로그램으로 검토 가능
생활
-공항 이용객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SOC 시설 필요
SOC
4) 법적 지원 가능성 검토
ㅇ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 지원방안(안)
- 군공항 인접 주변지역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법개정)하
거나 또는 군공항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실증하여 공공기여
완화 제안함
ㅇ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특례 신설 방안(안)
- 공항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및 고도제한 등 재산적 피해를 받는 군공항 인근
개발저하지역 범위 지정
- 개발권양도제, 지하공간 활용 등 고도제한 대체적 정비기준 마련
- 보조금·융자·세제 혜택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재정·행정지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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