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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회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회
재정경제부
건교부
대통령당선자
('07. 3
('07.4.20),
공약반영
반영
인수위원회 건의
(07.12
('08.1
공장건축 총량 적용대상 수정법상
200
이상 공장 을 산집법상 적용기준
(500
이상 공장 으로 일원화 건의
재정경제부
2
12
건 반영
공장총량규제 폐지 건의 대통령당선자 공약사항 인수위원회 건의
건의사항 중 반영된 사항
2
하이닉스 이천공장 구리공정 전환 허용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에서 외투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 연장
(’07
년 말
’10
까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공장 신증설 허용 업종 확대 북부지역 주력산업 낙농제품제조업 추가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시설 면적제한 완화
(3,000
미만
10,000
미만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 허용업종 완화 지식산업 정보통신업종 추가
반월 국가산업단지 도시공원 내 행위제한 완화 운동시설 등이 설치 가능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에 기숙사 포함
장기 재직 근로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개선 장기 재직 기술 기능인력 특별공급 추천 시 우대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범위 확대
상수원보호를 위한 개별공장 입지규제 합리화 추진 비공해공장에 대한 규제개선방안 마련
수도권 내 대기업 공장이전 허용업종 확대 추진 현행
25
개 업종
96
개 업종
벤처집적시설 내 공장등록 면적 확대
(1,000
이하
2,000
이하
경기도의 공장건축 총량제 개정 지속건의에 따라
수도권 기업규제개선 정부발표
에 반영
,,,,
(‘08.10.3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08.12.18
향후 추진계획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 ‘09. 1
월 말
‘09 ’11
공장건축총량 물량 확보
: 13,371
신청
장기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와 병행하여 공장건축총량제 자체를 폐지
중앙정부 국토해양부 등 정책건의 당정협의 법령개정 안 제정 의원 입법 추진 등
주요 추진일정
년 이후
2006
2007
2008
2009
2010
부분별 추진내역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공장총량 추진계획 수립 년간
연차별 공장총량 물량 집행 및 평가
공장총량물량 추가확보 추진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및 폐지 추진
기대효과
개별법으로 허용 가능하여 설립 승인된 공장까지도 공장건축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중복 규제의 개선 및 폐지로
기업피해 요인 제거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권역별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로 공장건축 면적 제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토지의 용도구역별 공장건축면적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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