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페이지

▣ 소비자의 공정한 온라인 리뷰 입법례
◇ 관련상임위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 현안법령：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요 >
○ 소비자의 상당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다른 소
비자의 상품평 및 이용·구매후기(이하 “리뷰”라 함)를 참고하고, 제품 등을
구매하여 사용한 후에 온라인 리뷰를 적극적으로 작성하는 추세임
○ 한편, 배달앱이나 숙박앱에서 고객의 불만족 리뷰를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하기도 하고, 온라인쇼핑몰은 구매자가 불리한 내용의
리뷰를 게시하면 삭제하기도 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적발되고
있음
○ 소비자의 온라인 리뷰가 소비생활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소비자 온라인 리뷰에 관한 외국입법
례를 살펴보고자 함
< 미국 「소비자리뷰 공정화에 관한 법」 입법례 >
○ 미국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면서 작성한 표준계약에서 소
비자 리뷰를 방해하는 규정을 명시한 경우 그 해당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함.
○ 「소비자 리뷰 공정화에 관한 법」은 누구든지 소비자 리뷰를 방해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표준계약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시하고 있음.
< 프랑스 「소비법」 입법례 >
○ 프랑스 「소비법」에서 사업자는 온라인에 게시된 소비자 리뷰의 공개 방식
및 처리 방식에 관하여 공정하고 명확하며 투명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
- 98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